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총정리!

“가족 중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를 가족이 직접 하면 급여가 나올까?”
요즘 요양, 재가 돌봄 시대에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및 급여 지급 방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무엇인지, 등급별 급여 차이, 신청 요령 및 준비서류는 물론, 유의사항, 인정시간, 실지급액 계산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급여 수급자가 배우자·자녀·형제·언니/오빠 등 ‘직계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고 요양 일정 기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 일상생활 돌봄(세면·식사·배변·이동 등) 중심
• 재가요양 급여의 15~20% 수준이 직접 가족에게 지급
• 기관이나 방문요양과 병행도 가능
• 장기요양 ‘6급 제도(1~5급 요양 필요)’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

 

 

 

 

가족요양보호사 등급별 인정시간 및 급여

 

✅ 등급별 조건 개요

등급	기본 인정 시간	가족요양 가능 여부	최대 인정 시간
1~4등급	60분 / 회	가능	예외적 1일 90분
5등급	지원 불가	불가	60분 / 회 일반요양만 가능
인지지원등급	지원 불가	불가	–

* 예외 인정(1~4등급 중 배우자 돌봄, 폭력·치매 증상 등)의 경우 1일 최대 90분까지 지급 가능

 

 

 

✅ 계산 예시

	급여 방식	월 인정 일수	총 인정 시간	실지급액(예상)
일반 상황	60분 × 20일	20회	1,200분	약 49만원
예외 상황	90분 × 31일	31회	2,790분	약 100만원 이상

*  단, 센터 운영비·보험료 공제 후 실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 수급자: 1~4등급 보험 수급자
• 제공자: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가족
  
  

▪️ 온라인 신청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 가능
• 공인인증서, 수급자 본인 인증 후 제공자 인적사항 입력
  
  

 

장기요양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 직장복지관·주민센터·시•군•구 장기요양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같이 접수

 

▪️ 제출 서류

1.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서
2. 수급자·제공자 신분증 및 등본
3. 건강진단서(간단한 혈압·기초 체력 확인)

※ 이후 등급 조사 및 가족 돌봄 가능 여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인정조사 및 급여 기준

▪️ 인정조사

• 총 90개 항목의 일상생활·인지·행동·간호·재활 항목 평가
• ~60분의 일상생활 동작 평가
• 인지능력 및 행동·간호·재활 능력 등 종합 분석

📌 가족요양 인정 시 지원 가능 시간, 예외 인정 여부 결정

 

 

▪️ 급여 산정 기준

• 인정시간(예: 60분형) × 일수 × 단가
• 예외 인정 시 90분 기준 적용
• 건강보험공단 고시 수가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FAQ

Q1.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라 가족 돌봄 못 하나요?

• 가족요양은 불가
• 다만 60분 일반요양 급여는 가능합니다.

Q2. 동일 수급자가 기관 돌봄과 가족 돌봄 혼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하면, 이용 가능.

Q3. 가족요양 급여에도 연말정산 공제되나요?

• 맞습니다.
• 돌봄 급여는 의료비 또는 복지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Q4. 독거노인인데 가족이 없어요. 가족요양 신청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가족 요양은 직계만 가능
• 대체 돌봄은 기관 방문요양 또는 요양원 입소 등 이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담스러운 요양 비용 때문에 걱정 많으셨나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내가 직접 나의 가족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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