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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by book5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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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 인력의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령자 고령지원금의 신청방법, 대상, 조건, 금액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분기마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고령자 고용 창출 유도 및 장기근속 촉진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이 제도는 고용률이 낮아지는 60세 이상 인력의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 1인당 분기 30만 원 지급

 

✅ 최대 8분기(2년) 동안 지원 가능

 

✅ 지원 인원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
  • 단,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은 최대 3명까지

 

 

👉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3명 늘었다면?
분기별 최대 9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 운영 기간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유지된 기업
고령자 고용 증가 기준기간 대비 신청 분기 내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제외 대상 배우자·직계가족, 외국인(일부 비자 제외), 최저임금 미만자

* 기준기간이란? 최근 1~3년 사이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평균 고령자 고용 인원 수 산정 기준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분기별 신청: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예: 1분기 대상자 → 4월 한 달간 신청

 

2.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기업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피보험자 자격 내역서
  • 임금대장 또는 급여지급 증빙
  • 고령 근로자 명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고용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최저임금 준수 필수: 고령 근로자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고용보험 체납 시 불이익: 체납 사업장은 지원금 지급 제한 가능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처벌: 거짓 신청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꿀팁

  • 정년퇴직 후 재고용자도 대상: 60세 이후 재고용하여 피보험자 등록하면 지원 가능
  • 단기 고용도 가능: 단, 1개월 이상 고용 조건 필요
  • 시니어 인턴 연계 활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과 병행하여 지원 확대 가능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회적 책임 + 재정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지원 혜택 체감이 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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