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절차 및 비용 총정리

재산명시 신청 절차 및 비용 총정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 막막하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이란 무엇인지, 절차와 준비 서류, 소요되는 비용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명시 제도’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강제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될 때, 강제집행 전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자격

•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으로 금전채권이 확정된 채권자
•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때
• 채무자가 납득할 이유 없이 변제를 미루는 경우
  
  
  

 

 

 

재산명시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양식 위치: 전국 각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기재 항목:
  •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 정보
  • 판결문 등 집행권원의 내용
  • 재산명시 신청 사유 (채무불이행 상태, 재산 은닉 가능성 등)

📌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없고 재산 확인이 어려운 상태’임을 강조하면 설득력 있는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다운로드

 

 

 

 

2️⃣ 법원에 신청 접수

•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판결을 받았던 법원에 접수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접수
• 제출 서류:
  • 재산명시 신청서
  • 판결문 사본, 집행문 정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소액사건은 단독판사 전담부서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법원에 사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채무자는 다음 항목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토지, 건물) 보유 현황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증권 등
• 월 소득: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 동산: 차량, 귀금속 등
• 채권: 타인에게 빌려준 돈, 미수금 등

📌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시 법원에 의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채권자의 재산 목록 열람 및 후속 조치

•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직접 열람 가능
• 확인 후 가압류, 강제집행, 급여압류 등 다양한 집행 절차 진행 가능
•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재산조회 신청(금융거래조회 등)**도 가능

예시: 채무자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준비 서류

 

• 재산명시 신청서
• 확정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요 시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재산명시 신청 FAQ

Q. 재산명시 신청은 꼭 변호사가 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본인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소송도 지원되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Q. 재산이 없다고 제출하면 무의미한가요?
→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으며, 나중에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집행 연장 가능합니다.

Q. 여러 명의 채무자에게도 가능한가요?
→ 네, 각각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핵심 절차
• 절차 간단, 비용 저렴, 일반인도 신청 가능
• 신청 후 확보한 정보로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집행 절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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