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정리｜완벽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정리

건설현장, 제조공장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고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부터 계상방법, 사용항목, 요율 및 작성서류(계획서·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 또는 제조업 등의 작업에서 사전 안전조치와 교육, 보호구 지급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행규칙 제7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적용 대상

• 건설공사: 도급금액 2,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경우
• 제조업 등: 자체 공사 시 설비투자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 계상 방식

• 공사금액 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요율은 공사종류, 금액,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계산 예시)

• 공사금액: 10억 원
• 적용요율: 2.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억 × 2.0% = 2,000만 원

계상 후에는 반드시 사용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통해 법령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공사 종류	적용 요율(%)
일반 건설공사	1.44~2.94%
터널공사	최대 3.45%까지 적용
고소작업 포함공사	평균 2.5% 이상 권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항목	예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전담 안전관리 인력 급여
보호구 구입비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비
안전시설물 설치비	난간, 방호망, 추락방지장치 등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비	구급약품, 작업 전 건강검진비 등
스마트안전장비 임차비	CCTV, IoT센서 등 (한도 내 사용 가능)
안전교육·훈련비	신입 근로자 안전교육, 훈련비 등

* 사용불가 항목: 위생관리비, 식대, 일반 사무용품, 타 법령에 의한 필수 비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사용계획서란?

• 사업(공사) 시작 전 안전관리비 예산을 항목별로 계획하고 제출하는 문서
•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름

 

 

📌 제출 시기 및 주체

구분	제출 시기	제출 주체
신규 공사	착공 전	도급인 or 자기공사자
변경 계약	변경 발생 시 즉시	도급인 or 자기공사자

 

 

 

📌 사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사용내역서란?

• 실제 비용 집행 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정리한 문서
•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 첨부 필요

 

 

📌 제출 시기

• 공사 종료 시 또는 중간점검 시 제출
• 감리단 및 노동부 점검 시 필수 자료

 

 

 

📌 사용내역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내역서.pdf

0.14M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AQ

Q1. 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운영비와 별도인가요?
A. 네,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계정과목 분리가 원칙입니다.

Q2. 남은 금액은 이월하거나 다음 현장에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해당 현장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월 불가합니다.

Q3. 하도급업체도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총괄 작성하지만, 하도급사도 자체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감사에서 문제되기 쉬운 부분은?
A. 계획서 미제출, 금지항목 사용, 증빙 누락 등이 회계감사 또는 노동부 점검 시 환수 사유가 됩니다.

 

 

 

 

 

마무리

산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현장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계획 없이 쓰이면 의미 없고, 증빙 없이 집행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상하고, 꼼꼼하게 계획서와 내역서를 작성해두는 것이야말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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