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3번이 없는 이유｜대통령 선거의 숨은 배경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유심히 본 유권자라면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바로 기호 1번, 2번 다음에 기호 3번이 없고 바로 4번이 등장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선거법과 정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3번이 왜 없는지 그리고 그 뒷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호 어떻게 정해지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 국회 의석수 기준
   •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가 기호 1번
   • 그다음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기호 2번
   • 그 이후 순서대로 기호를 부여
     
     
2. 비례대표 의석이 없는 정당
   •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 부여
     
     
3. 무소속 후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기호 결정

👉 즉,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기호는 비워지게 됩니다.

 

 

 

 

 

 

기호 3번이 없는 이유

 

2025년 대선에서 기호 3번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정당은 '조국혁신당'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등록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호 3번이 공란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호는 '정당'에 미리 고정되기 때문에 후보 미등록 시 해당 기호는 유지되지만, 비어 있게 됨.
• 선거용지와 홍보물에서도 기호 3번은 아예 공란으로 인쇄.

 

 

 

 

왜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을까?

 

조국혁신당은 비교적 최근에 창당된 원내 소수 정당으로, 제3의 정치세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양당 체제 속에서 독자적 후보를 내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선 가능성 부족: 현실적으로 1·2번 정당 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사표 방지 심리: 유권자들이 표가 ‘죽을까’ 우려해 전략 투표에 집중
• 지지세 분산 방지: 진영 결집을 위해 자당 후보 대신 특정 진영 후보 지지 가능성 고려

 

 

 

 

이런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호 3번 결번 사태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 부족과 동시에, 번호 중심 투표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

• 공란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특정 번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음
• 후보 등록 여부에 따라 번호가 바뀌지 않는 제도의 경직성

개선 방안 제안:

1. 후보 등록 순으로 번호 부여: 실질적인 참여 기준에 따라 유동적 번호 배정
2. 번호 대신 정당·이름 중심 투표: 기호 중심 투표 방식 축소
3. 결번 표시 명확화: '기호 3번: 등록 후보 없음' 등의 명확한 안내 필요

 

 

 

 

대통령 후보 자격 조건

 

1. 연령 및 국적 요건

• 만 40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2. 선거권 보유

•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선거 관련 범죄로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등록 불가

 

 

3. 피선거권 보유

• 선거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예: 형 확정 후 일정 기간 내, 선거법 위반으로 제한받는 경우 등)

 

4. 정당 추천 또는 유권자 추천

• 정당 추천: 하나의 정당에서 1명만 추천 가능
• 무소속 후보: 5,000명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함
  (추천인 명단은 실명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5. 기탁금

• 3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함
  (득표율 10% 미만일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몰수됨)

 

• 공무원, 공직자 등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함
• 정당의 경우, 중앙당 등록이 되어 있어야 후보 추천 가능

 

 

마무리하며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기호 3번 결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현재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구조적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유권자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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