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제는 성실하게 빚을 갚기만 해도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년 이상 성실상환한 개인회생자에 한해 신용정보에서 '회생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최대 5년간 유지되던 공공정보로 인해 대출 거절, 카드 사용 정지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큰 제약을 받아왔던 이들에게,
이번 조치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진정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기록 삭제 핵심 내용, 적용 대상, 시행일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기록 삭제 왜 중요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에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최대 5년간 유지되며, 그동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신규 대출 거의 불가능
- 기존 대출금 상환요구
-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
- 휴대폰 할부,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
개인회생 기록 삭제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8일, 첫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삭제 가능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 거쳐 이달 중 규약 개정 예정
✅ 소급 적용도 검토 중
✅ 하반기 중 제도 실행 전망
개인회생 기록 삭제 적용 대상
항목 | 내용 |
적용 대상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사람 |
소급 적용 여부 | 기존 회생 인가자도 포함 가능성 높음 |
시행 시기 |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
※ 파산면책자는 회생과 달리 상환 책임이 면제되므로, 조기 삭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록 삭제 시행 언제부터?
개인회생 기록 삭제 제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중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을 정비해 9~11월 사이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회생자도 1년 이상 성실상환했다면 소급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기록 삭제 FAQ
Q1. 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년 하반기 중 적용 예정이며, 규정 개정이 이달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Q2. 1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해야 합니다.
Q3. 이전에 회생 인가받은 사람도 해당되나요?
소급 적용 검토 중이며,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되었습니다.
Q4. 회생이 아닌 ‘파산면책’ 받은 경우에도 삭제되나요?
파산은 상환 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등급도 회복되나요?
삭제되더라도 바로 높은 신용점수가 되는 건 아니며, 이후 금융이용 이력을 통해 점차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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