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및 신청 총정리!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강력한 채무조정 대책입니다.  113만 명,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가 정리 대상이며, 개인 파산에 준하는 채권 소각 또는 원금 감면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주요 혜택,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소상공인 빚탕감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연체된 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 전액 면제(채권 소각) 또는
• 원금의 70~90% 감면 +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왜 시행되나요?

•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 폐업·실직·매출 급감 등으로 연체 상태인 채무자 구제
• 재기 가능성 있는 자영업자의 사회 복귀 지원

 

 

✅ 시행 주요 프로그램

1. 배드뱅크 프로그램 (장기 연체자 대상)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채무
   • 상환 능력 없으면 전액 소각, 그 외 최대 80% 감면
2.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저소득 창업자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 최대 원금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1. 장기 연체 채무자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대출 5천만 원 이하
•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충족 시 전액 소각
•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2. 저소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
•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자 포함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빚탕감 주요혜택

채무조정 항목	배드뱅크(장기연체)	새출발기금(저소득)
원금 소각/감면	전액 소각 / 80% 감면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금리 감면	해당 없음	금리 감면 포함
채무 추심 중단	가능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성실상환자 우대	해당 없음	이자 1%p 우대금리 (19만 명 대상)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절차

 

 

 

1. 상담 및 예비 확인

캠코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온라인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신청 및 서류 제출

사업자증, 연체 증빙, 소득·재산 자료 등 필요 

 

 

3 심사 및 결과

약 2~3주 내 심사, 배드뱅크 채권 매입 시작, 매입 후 채무 조정 실행 사전 안내

 

 

4. 조정안 확정 및 추심 중단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5. 조정 이행

상환 계획에 따라 분할 상환 또는 면제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시행 일정

 

• 추경 통과 후 금융권 협의 → 3~4분기 본격 시행 예정
• 채권 매입 및 소각 절차 완료까지 약 1년 소요 전망

 

 

 

 

 

소상공인 빚탕감 유의사항

 

 

✅ 무담보 채무만 해당

담보대출은 제외됨

 

✅ 고의 연체 vs 불가피 연체

정책은 사전 선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

 

✅ 반복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 배드뱅크는 추가 심사 신청 가능 

 

✅ 신용정보 등재

조정 후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단순한 빚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재산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오래된 연체자도 전액 탕감 또는 절반 이상 감면 받을 수 있고, 저소득 자영업자는 최대 90% 원금 감면과 20년 분할 상환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3~4분기에 시작될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좋은 글 Best 3

 

앞으로 금시세 전망 : 지금 투자해도 될까?

 

2025 은시세 전망(+10년 흐름)

 

슬로우 조깅 방법 및 효과 총정리(+살 빠지는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