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고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다운로드 방법, 작성 예시, 작성 시 주의사항과 FAQ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시한 공식 계약서 양식으로,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계약기간, 복리후생 등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 작성 및 보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 사용자도 보관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무기계약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
✅ 2.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 실제 근무 장소 주소 정확히 기재
- 담당할 직무 또는 업무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일일 근무시간, 주간 총 근로시간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 초과 시 30분 이상,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 제공
✅ 4. 임금
- 기본급 외 수당(연장·야간·휴일), 식대, 교통비 등 구분
- 월급제/일급제/시급제 명시, 지급일과 방법도 필수
✅ 5. 휴일 및 휴가
- 주휴일(주 1회 이상), 연차유급휴가 등 명시
- 연차 계산 방식 명확히 기재 필요
✅ 6.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항목 체크
✅ 7. 서명 및 날인
-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필 서명 혹은 전자서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근로계약서 발췌 예시]
1. 근로계약기간: 2025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2. 업무내용: 사무 보조 및 문서 정리
3.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휴게 1시간)
4. 임금: 월 2,200,000원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200,000원)
5. 임금 지급일: 매월 25일
6. 4대 보험 가입: 가입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직종별/고용형태별 맞춤 계약서 제공(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용 등)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 전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
시작 전에 작성하지 않으면 법 위반
✅ 퇴직금 포함 명시 금지
"연봉에 퇴직금 포함" 표현은 무효
✅ 업무 내용 모호하게 기재 금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
✅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
법정 기준 미만일 경우 강제 무효 처리
✅ 사인 누락 주의
날인 또는 전자서명 미완료 시 효력 미비
표준근로계약서 FAQ
Q1. 반드시 표준양식을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 양식도 가능하나,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전자 계약서도 인정되나요?
A: 네, 공인전자서명으로 체결된 전자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Q3.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A: 모든 고용 형태에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용 양식 사용 가능.
Q4. 계약 조건 변경 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A: 네. 임금, 근무시간 등 주요 항목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