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필수 서류입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농업 경영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취증 취득방법과 인터넷 발급과 자주 질문하는 내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취증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을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취증 발급대상
농취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농지를 매매, 증여, 교환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경매나 공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단, 상속이나 공익사업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취득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농취증 발급 시 주의사항
✅ 농지 소재지 기준 신청
- 반드시 농지를 취득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수원시청 또는 해당 구청에 신청.
✅ 허위계획 제출 시 처벌
-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경작 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농지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외국인 신청 제한
- 농지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개인만 취득 가능.
- 법인 또는 외국인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농지위원회 심의 필요.
✅ 농지취득 후 실제 경작 여부 확인
- 지자체는 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무단 방치 시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사유 | 설명 |
| 상속 |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농취증 없이 취득 가능 |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농지는 면제 대상 |
| 일부 경매 낙찰 건 |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면제 가능 |
농취증 인터넷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입력하고 해당 민원을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민원 신청을 완료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 유효기간 및 제출 시기
✅ 유효기간
농취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제출 시기
일반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까지 제출.
경매/공매: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FAQ
Q1. 주말농장용으로도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A. 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단, 취득 가능한 농지 면적은 총 1,00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Q2. 농취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농지 이용 계획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3. 농취증 없이 농지를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농취증 없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